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6. 11.(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5. 20.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1년6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처분) 가액	취득(처분) 시기	비고
1	(가칭) 검단4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4,200.0	5,867,400	2022. 6월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5,634.0	13,566,993	2024. 2월
			소계					9,834.0	19,434,393
2	(가칭) 송도7유		토지	취득	학교용지			3,662.8	2,749,152	2023. 2월	신설 (토지기부)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4,103.4	9,985,613	2024. 2월
			소계					7,766.2	12,734,765
3	(가칭) 영종하늘1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15,082.0	4,400,000	2022. 6월	신설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2,783.0	23,117,884	2024. 2월
			소계					27,865.0	27,517,884
4	연송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5,317.3	11,302,421	2023. 2월	기부채납
			소계					5,317.3	11,302,421
5	신정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2,542.0	1,939,430	2021.7월~9월
			기타		체육시설			-	1,018,920	2022. 3월
			소계					2,542.0	2,958,350
토지 (4건) 소계								25,486.8	14,955,982
건물 (4건) 소계								27,837.7	57,972,911
기타(1건) 소계								0	1,018,920
본청 소계(취득 – 5건)								53,324.5	73,947,813
6	용현남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철근콘크리트조	858.0	4,044,641	2023. 2월	증축
7	덕적초중고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675.0	3,607,490	2022. 3월	변경
8	대청초중고		토지	취득	도로			637.0	28,700	2022. 1월	증축
			건물	취득	관사		철근콘크리트조	540.0	2,816,673	2023. 2월
			소계					1,177.0	2,845,373
토지 (1건) 소계								637.0	28,700
건물 (3건) 소계								2,073.0	10,468,804
남부 소계 (취득 3건)								2,710.0	10,497,504
9		인송중학교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36.0	5,540,155	2022. 12월	변경
10		청량중학교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601.0	5,697,761	2023. 12월	증축
동부 소계 (취득 2건)								3,137.0	11,237,916
11		부일여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연결통로)		철근콘크리트조	994.0	6,430,481	2023.12월	증축
					급식소			571.0
12		부평동중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600.0	2,053,874	2022. 8월	증축
					연결통로			63.0
13		부평공고	건물	취득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778.0	2,348,762	2022.12월	증축
북부 소계 (취득 3건)								3,006.0	10,833,117
14		봉수초	건물	취득	본관-별관동2 연결통로,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3,346.34	9,117,677	2023.2월	기부채납
15		효성서초	건물	취득	급식소,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1,536.0	6,038,554	2023.6월	증축
서부 소계 (취득 2건)								4,882.34	15,156,231
취득 합계			토지( 5건)					26,123.80	14,984,682
			건물(14건)					40,936.04	105,668,979
			기타( 1건)					0.00	1,018,920
			합계					67,059.84	121,672,58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덕적초중고 및 인송중학교 건물 취득은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9월과 2020년 11월에 기 심의된 사항임. 원활한 학사운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증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덕적초중고의 경우 취득시기가 상당히 지연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본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관사 등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최근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지역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 과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집행부에서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 시기에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정창규 의원) 설계비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미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답변) (유병식 교육재정과장) 신설학교 중 해양4중, 검단2고가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미반영됨. 현재 중투가 통과되지 않아 미반영 되었음.

(질문) (정창규 의원) 설계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미반영 한 것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절차가 준수되지 않거나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 및 양해를 구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송구함.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5	26,123.80	14,984,682	-	-	-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14	40,936.04	105,668,979	-	-	-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단위: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1	-	1,018,920	-	-	-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26,123.80	14,984,682	22,461.00	12,235,530			3,662.80	2,749,152									송도7유 (기부채납)
건물 (㎡)	40,936.04	105,668,979	32,272.40	85,248,881			8,663.64	20,420,098									연송초 봉수초 (기부채납)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	1,018,920	-	1,018,920
총계	67,059.84	121,672,581	54,733.40	98,503,331	0	0	12,326.44	23,169,250	0	0	0	0	0	0	0	0

[붙임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검단4유	서구 원당동356-1일원	토지	4,200.00	5,867,400	2022.6월	(가칭)검단4유신설
		건물	5,634.00	13,566,993	2024.2월
(가칭) 송도7유	연수구 송도동18-3	토지	3,662.80	2,749,152	2023.2월	(가칭)송도7유신설
		건물	4,103.40	9,985,613	2024.2월
(가칭) 영종하늘1중	중구 운서동3083-23	토지	15,082.00	4,400,000	2022.6월	(가칭)영종하늘1중신설
		건물	12,783.00	23,117,884	2024.2월
연송초	연수구 송도동18-4	건물	5,317.30	11,302,421	2023.2월	연송초교사동증축
신정중	연수구 송도동15-9	토지	2,542.00	1,939,430	2021.7월~9월	신정중학생체육시설설치
		기타	-	1,018,920	2022.3월
용현남초	미추홀구 매소홀로133	건물	858.00	4,044,641	2023.2월	인천용현남초다목적강당증축
덕적초중고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15	건물	675.00	3,607,490	2022.3월	덕적초중고다목적강당증축
대청초중고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 244번길110	토지	637.00	28,700	2022.1월	대청초중고 관사 증축
		건물	540.00	2,816,673	2023.2월
인송중학교	연수구 능허대로79번길55	건물	1,536.00	5,540,155	2022.12월	인송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청량중학교	연수구 먼우금로138	건물	1,601.00	5,697,761	2023.12월	청량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부일여중	부평구 동수로8번길	건물	1,565.00	6,430,481	2023.12월	부일여중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107번길4	건물	663.00	2,053,874	2022.8월	부평동중 급식소/연결통로 증축
부평공고	부평구 주부토로194	건물	778.00	2,348,762	2022.12월	부평공고 급식소 증축
봉수초	서구 봉오대로267번길11-4	건물	3,346.34	9,117,677	2023.2월	봉수초 다목적강당/연결통로 증축
효성서초	계양구 봉오대로457	건물	1,536.00	6,038,554	2023.6월	효성서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취득 합계		토지( 5)	26,123.80	14,984,682
		건물(14)	40,936.04	105,668,979
		기타( 1)	-	1,018,920
		합 계	67,059.84	121,672,581